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7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저부담ㆍ고혜택’에 따른 재정적자 위기, 다방면의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소장은 또 “한국의 인구 노령화,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0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오는 2050년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 소장은 “향후의 복지 시스템은 현재의 불완전한 구조에서 ‘저부담ㆍ저혜택’ 혹은 ‘고부담ㆍ고혜택’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렉터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복지 시스템의 지향점은 수혜자들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복지 시스템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직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복지 시스템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히사 하야시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복지 정책은 인구의 노령화와 맞물려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고 저성장, 저축률 저하, 자국 내 투자 미비 등과 맞물려 일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추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및 생산인구 증대, 근로연령 연장을 통한 노년층의 근로 장려, 재정규율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치, 자유주의 원칙에 근거한 경제사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 경제와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선심성 차원, 임기응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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