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어도 교단 선다

전문직 경험자 채용…탄력근무시간제도 실시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직의 문호가 외부에 개방된다.

또 내년부터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주로 실업계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양성기관에서 양성하기 곤란한 과목위주로 우선 실시하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15년 경력 이상 교원에 대해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교원장기(2년) 해외유학제도,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 2005년까지 학급담당 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교권신장을 위해 교원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억제, 교육과 관련이 적은 자료제출 요구 감축 등 교원예우 관련 규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검토 후 추진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모두 11개로 교직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수석교사제'가 대표적이다.

수석교사제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않은 평교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학내 간부교사 추가양성,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현행 교장 중임제를 없애는 대신 도입하려던 '교장연임제'도 교총과 전교조의 이견이 팽팽해 유보됐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