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 기대효과 분석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對日수입보다 한국상품의 對日수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일본시장에서 한국상품과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상품과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지대 구축으로 일본의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할 경우 한국상품이 경쟁국 상품 수입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한 「韓.中.日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초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관세장벽이 폐지될 경우 한국의대일 수입은 1.1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한국의 대일수출은 수입보다약간 높은 1.40%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국의 관세율은 한국과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장벽 제거는 보다 큰 무역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韓.中.日 3국간 교역이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어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역내 경제통합으로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각 산업에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상품간에는 시장특화가 진행중인 반면 한국상품과 미국, 유럽 상품간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성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한국상품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고서는 95년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한일 양국간 관세율이 이미 상당폭 낮아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보다 큰 효과를 가지려면 관세율 인하 이외에 각종 비관세장벽과 투자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對중국무역흑자와 중국의 對일본흑자가 한국의 對일본무역적자를상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3국간 협조로 국가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모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각국 기업간 기술협력과 상호투자확대 노력이 경주돼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韓經硏은 이 보고서를 최근 金宇中 全經聯회장에게 보고했으며 정부 관련부처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