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간접규제 철회를"

주택 건설업계가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주택협회는 12일 오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규제는 주택 공급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분양가 간접규제의 철회와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 이중근 회장은 “업계 내부에서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집이 모두 서민용은 아니며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과도한 분양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마형렬 회장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 저가 전동차 납품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들면서 최저가 낙찰제의 보완책으로 저가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골재협회 등 각 협회별로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 골재채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