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조세감면등 경제정책 방향 주목

이번 주는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일굴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둔화와 맞물려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고용동향, 총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개될 조세감면 등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이번 주 선보일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21일 미국과 일본을 순방한다. 일주일간의 일정에서 최대 이벤트는 19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한ㆍ미 정상회담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 허용, 북핵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현지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미국과 경제동맹 관계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지난 11일 재개된 한ㆍ미 고위급 쇠고기 협상도 이번 주중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협상인 데다, 우리측 협상단이 조속한 합의 도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 협상단은 주말에도 전문가 협의와 비공식 대표 협의를 그쳐 14일 협상을 재개한다.

경제지표로는 16일 3월 고용동향 발표가 대기 중이다. 국내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현재 21만명에 그쳐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58%에 그쳐 2003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국내 경기가 1분기를 정점으로 꺾였을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고용지표 악화는 국내 경기둔화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취업시장 비수기인 1~2월을 지내고 신규취업자 둔화세에 제동이 걸릴 지, 20만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추가 둔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기 부양을 의식한 정부의 행보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주 후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2007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와 2008년 조세감면 기본계획 등은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 이번 주부터 전국 주유소에서의 기름 판매가격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는 등 석유시장 구조 개혁과 유류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대처방안에도 시동이 걸린다. 주유소 기름값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면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주유소들의 기름값 담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