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펀드 조사 자신'

칼라일ㆍ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이 향후 조사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최근 제일은행 매각을 완료한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최고위관계자는 10일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외국계 펀드가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자본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8개 은행 중 3개는 외국계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사실상 외국자본이 주요주주로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도 외국자본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 자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칼라일ㆍ론스타 이외의 외국계 자본 조사에 언급, “뉴브리지캐피탈은 최근 (제일은행 매각에 따른) 잔금을 치른 만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고 혐의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내국계든 외국계든 조사에 차별을 둘 수는 없으며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