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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경기부양]
5원 이하 공연티켓 한 장사면 한 장 더… ‘1+1 지원책’ 마련
■추경 이색사업
100석 이하 공연장, 개인당 2매까지만 지원
메르스 피해병원 긴급경영자금 융자에 5,000억원 투입
세월호 선체 인양에 필요한 돈 406억원 마련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공연 티켓 1+1 지원’이다. 관람객이 입장권을 한 장 사면 정부 지원으로 한 장은 덤으로 주겠다는 내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 우려가 퍼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6월 한달간 공연예매 취소는 1만7,000명,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것은 523건, 대관 취소는 428건에 이른다.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은데 공연계 특성상 메르스 여파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 사업이다. 금액은 5만원 이하 공연 티켓에, 지원 매수는 개인당 2매, 공연당 100석으로 한정된다. 배정된 예산은 300억원이다.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저리로 경영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예산도 5,000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에 배정된 4,000억원의 예산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그리고 치료가 진행된 시군구 지역 내의 병·의원에 지원된다. 다만 전월 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에 한한다. 중기청에 지원되는 1,000억원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한도는 복지부 지원 대출은 병·의원당 20억원 내외, 중기청은 10억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47%이고,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시중은행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필요한 금액 406억원도 추가됐다.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두 1,050억원을 들여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메르스 등으로 인해 예비비가 많이 쓰이는 바람에 추경 예산이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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