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중 교육비가 소득분배 효과 가장 커"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제1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분배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7∼8%수준으로 4%대인 의료비나 3%수준인 주거비에 비해 2배가까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과 개인의 실제 지불액간의 차액을 실질소득의 증가로 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투자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향후 보육부터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까지 가계의 비용부담 능력을 감안해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예산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규모 확대와 병행해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와 연계된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영향을줄 수 있는 신규 세목 도입 등 증세방안 보다는 비과세·감면축소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편 직접세나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 조세성 지출은 지니계수를 0.008포인트 오르게 해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지출로 인한지니계수 상승분 0.002포인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세성 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공적 이전지출보다 4배가량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