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손보사와 생보사로 들어온 보험금 청구는 각각 2,965만건, 794만건으로 총 3,759만건이었다. 아울러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되지 않은 비율(보험금 부지급률)은 손보가 0.87%, 생보가 0.94%였다.
이에 따라 보험금 분쟁도 증가세다. 지난해 보험금 분쟁조정신청은 3만건을 넘어 전년(2만6,653건)대비 13.4% 증가했다. 분쟁조정신청은 손보와 생보에서 각각 1만5,698건, 1만4,53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9.1%, 7.9% 늘었다. 분쟁조정신청은 소비자-금융사 간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보호 절차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보험사 간 소송은 4,000건 넘게 제기됐고 이 가운데 보험사가 건 소송이 26%였다. 주목할 부분은 보험사가 소송 내고도 완패한 비율이 손보사가 15.8%, 생보사가 12.8%로 이는 ‘무리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분쟁은 바로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본안소송으로 가기도 하지만 단계별로는 보험사에 대한 민원,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민사조정 또는 소송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정하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