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통신산업] <하·끝>'IT코리아'를 위하여

"정부는 새 먹거리 만들 여건조성 기업은 협력 모델로 위기극복을"

정부 시장조정자 역할 주력

기업 글로벌시장 적극 진출

민·관, 새 성장엔진 모색해야

[위기의 통신산업] 'IT코리아'를 위하여

"정부는 새 먹거리 만들 여건조성 기업은 협력 모델로 위기극복을"정부 시장조정자 역할 주력기업 글로벌시장 적극 진출민·관, 새 성장엔진 모색해야

이규진 기자 [e-mail]

우재용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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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통신서비스 기업들도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경쟁보다는 협력 모델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이영수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려움에 처한 통신산업을 다시 일으켜 ‘IT코리아’의 꺼지지 않는 성장엔진으로 우뚝 세울 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처럼 요약된다. 정부는 멍석을 제대로 깔아주고, 기업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블루오션을 찾아 도전하는 선순환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가 내건 IT의 새 비전인 ‘방통융합과 컨버전스’를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내건 비전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IT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대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걸림돌이 되거나 반드시 해야 할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방통융합의 대표적 신규 서비스로 꼽히고 있는 IPTV의 경우 시작도 하기 전에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다. 겨우 3개 사업자만 허가를 내주는 까다로운 규제에다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하는 방송 부문의 반발이라는 암초에 걸려 있다. 컨텐츠가 성패를 좌우하는 컨버전스 시대에 컨텐츠의 40% 이상을 쥐고 있는 지상파, 케이블방송의 비협조에 부딪혀 쌍방향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IPTV가 ‘컨텐츠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성이 부족해 보인다. 서기만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컨텐츠 공급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컨텐츠 동등 접근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컨텐츠 동등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해야 할 조율은 뒷전으로 한 채 불필요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건 비단 IPTV만이 아니다. 박철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통신업계가 신사업기회를 모색 중이지만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게 많다”며 통신사들의 카드업 진출 무산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한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반대급부로 다른 사업으로의 진출도 허용해야 한다”며 “경쟁력이 있다면 통신업체도 방송 등에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결정이 더딘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 담합 규제 등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산업진흥기능을 방통위로 다시 묶어줄 필요가 있다. 방통위가 통신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달리 위원회 특성상 합의가 힘들고 설득과정이 오래 걸려 정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관료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IT강국 대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도 “규제와 진흥이 이원화돼 있고 규제와 진흥이 경쟁하는 경우 (결과가)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을 잘하거나 진흥기능을 한 부처로 다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컨버전스 시대를 주도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컨버전스 시대인 만큼 컨텐츠 사업, 홈네트워킹, 모바일 광고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존 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찾아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후발사업자의 경우 비대칭 규제에 안주해 보호막 속에만 있으려는 관성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통신업체인 싱가포르텔레콤이 80년대말부터 호주, 동남아로 뛰쳐 나가 자국 고객의 68배에 달하는 1억2,4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게 좋은 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블루오션을 적극 발굴하는 도전정신도 잃지 말아야 한다. 염용섭 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다”며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수익창출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