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위 탈퇴결의] 노사정위 최대위기 봉착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조건부 탈퇴한 데 이어 16일 재계도 정부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방침에 반발,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결의했다.민주노총이 오는 19일부터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 재계까지 노사정위를 탈퇴, 노사정위는 출범 1년3개월 만에 최대위기에 봉착했으며 올해 노사관계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더이상 노사정위에 잔류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개정을 전제로 한 노·정간의 합의는 노사정위 기본정신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탈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는 그러나 『노·정간 합의내용을 철회하고 노사정위 안에서 3자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재계의 이날 선언은 지난 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조건부 탈퇴와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파업 등과 맞물려 올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지하철 노조를 시작으로 가스안전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연맹 산하 11개 노조의 연대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24일에는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양자간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노사정위마저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는 한 올봄 노사관계는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민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