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 공기업 '퇴출'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지방 공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내년까지 20개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이 실시된다. 또 지방 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한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올해부터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제가 전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58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들 중 경영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올해 10개, 내년 10개 등 20개 공기업들에 대해 외부 컨설팅기관이 참여하는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방만한 경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됐던 전남의 ‘정남진장흥유통공사’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신설할 때 구성하는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심의위원의 수와 자격도 현 석사학위 소지자 5명 이상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5명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설립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 공기업 설립을 인가했을 때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공기업 CEO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ㆍ평가제를 도입, 연봉의 ±10%를 가감해 지급하고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고 750%까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9월부터 지방 공기업들이 자체 사이트를 구축, 인건비 현황, 사업성과, 재무현황, 타 법인 출자현황, 이사회 의사록 등 각종 경영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