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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금융업에 가해진 규제의 강도가 3배나 급등했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6일 이동렬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한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금융업 종합규제지수는 2013년 말 현재 978.4포인트를 기록했다. 2008년(326포인트) 이후 5년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2000년(100포인트)에 비해서는 10배 불었다.
이 지수는 규제의 강도와 해당 규제의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산업이 느끼는 실질적인 규제의 강도가 세진다는 뜻이다. 규제의 총량 추이 등이 발표된 적은 있어도 규제의 강도가 지수화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금융 부문에 다양한 규제가 신설됐고 미등록 규제도 발굴되기 시작해 규제지수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326포인트에 머물던 금융업 규제종합지수는 이듬해 889.4포인트로 급등했다. 그는 "연구 결과 금융산업에는 진입·가격·품질 등 경제적 규제가 강해졌고 이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경제 성장엔진인 제조업에 대한 규제도 점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종합규제지수는 2013년 말 현재 398.5포인트로 2007년 189.2포인트에서 2배 넘게 늘었다. 이외에 건설·운수통신업 등 전분에서 규제종합지수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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