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행위' 금융사 리스크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 등 부당 행위 징후가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은행권의 엔화 대출이나 보험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규를 어기거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점이 드러나면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번주 중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7~8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엔화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엔화 대출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했는지,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담보를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시설ㆍ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 받은 엔화 자금을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RG보험ㆍ보험금지급ㆍ모집질서 등 세 가지 항목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조선사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됐던 RG보험의 처리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중복가입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의 모집질서 준수 여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생명에 대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관리실태 점검도 실시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RG보험 등 최근 불거진 큰 이슈의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돼 현장 점검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검사반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고참검사 인력을 분야별로 20여명을 뽑은 후 이들의 현장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완료했다. 이들은 '검사반장' 직책을 갖고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지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