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또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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