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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보다 저금리 부작용 더커" 박승총재 "과잉유동성 흡수 필요" 인상 시사"경기회복 징후 뚜렷해야 인상" 정부선 난색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함에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더욱 커졌다.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우리나라 콜금리(3.25%)는 미국보다 0.5%포인트 낮게 형성돼 있다. 이날 FRB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문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일시적인 데 그치는 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혀 앞으로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단행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콜금리 조정에 큰 변수는 아니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책금리 역전으로 자본이탈이 본격화하려면 최소한 금리차가 1%포인트 이상 돼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시장금리가 역전되더라도 환율 리스크와 거래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위안으로 삼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이 연말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월가(街) 전문가들은 FRB가 오는 11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 연말 기준금리가 4.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한번도 올리지 못할 경우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는 1.0%포인트로 벌어져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정책금리 역전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점진적 방향 조정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음달 중 콜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총재는 이어 16일 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도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또다시 내비쳤다. 문제는 정부가 금리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 징후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거냐"고 반문했다.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한 금리인상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한은 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연 3.25%의 금리수준으로는 경기조절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금리를 충분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9/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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