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 핵심산업 육성 의지

생물사업 발전대책 의미정부가 22일 발표한 생명산업 발전대책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산업을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 생물산업을 「돌파산업(BREAKTHROUGH)」으로 규정한 데에서 정부의 관련산업 육성 의지를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생명산업 관련 부처는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처, 중기청 등 모두 9개 부처. 연구와 실물산업이 각기 따로 겉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생명공학」이라는 학문 측면만 강조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산학간 연구와 협력을 조직화, 체계화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과 일본 선진국들이 생명산업 부문에서 최근들어 눈에 띄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위기감도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는 2003년 예정인 인간ㅇ전자 지도(게놈 프로젝트) 완성이 대표적인 사례.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생명산업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수명연장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평가기관이 예측한 오는 2003년경 생명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740억달러. 정보통신산업 12,340억달러달러에 비해서 다소 적은 시장이지만 연구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 이희범(李熙範) 차관보는 『생물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국을 캐치업(따라 잡기)하기 쉬운 분야로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생물산업 선진국 진입을 확신한다』며 『지난해 국내 생물산업 특허출원 건수가 1,500여건으로 미국 5,000여건, 일본 2,200여건에 버금간다는 점은 체계적인 육성책만 뒷받침될 경우 생물산업의 성공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차적으로 주력할 사업은 전문편드 육성과 연구인프라 확충. 올해안에 모두 2,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모자라는 예산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정부는 3월 투자유치단 방미, 7월 펜실베니아 조사단 내한 10월 한미간 관련회의 등 국제협력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와 민간의 투자 의욕이 맞물릴 경우 효과는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철과 삼성, LG, 제일제당 등 국내기업들의 올해 생명산업 투자비용만 4,48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공이 너무 많고 정부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지원될 수 있냐는 점. 관련부처가 많다보니 의견수렴이 쉽지 않고 업계도 각 부처를 아다니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관련부처 전체의 생물산업 예산을 다 합쳐도 2,2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물산업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협의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나 대부분 연말까지 시한이 길게 잡혀 있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권홍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