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서 소득 탈루? 국세청 '이젠 꼼짝마'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역외소득탈루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역량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ㆍ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해 관련 정보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일본ㆍ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JITSIC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JITSIC는 미국 등의 주도로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조세일실, 불법자금 조성 등 폐해가 심각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의 과도한 금융비밀주의, 이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됐으며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JITSI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과장급 실무자를 우선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해 회원국 간 과세정보 교환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