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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무산 후 한국노총·민노총 11일 첫 공동집회… 양대노총-정부 격돌 신호탄인가

서울역서 결의대회… "개혁 강행" 정부에 맞서 勞 투쟁 본격화 할듯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무산된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첫 공동 집회를 갖는다. 가이드라인으로 해고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노동개혁을 주도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 간 격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후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역에서 시청역 인근까지 1,500여명이 대규모 행진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의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대신한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이 참가한다. 공공노련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해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 후 진행되는 첫 대규모 집회로 정부의 일방 추진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주 말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계의 장외투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공운수노조의 관계자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결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해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연대파업을 의결했다. 전공노가 파업에 들어가면 2004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대 공무원노조의 공동파업은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위해 24일 연가 투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중앙집행위원들은 삭발했다. 연가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동시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 행동 방식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KBS스포츠월드에서 전국단위 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어 투쟁을 결의하고 다음달 1일에는 여의도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20여년 만에 양대노총이 공동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 주력부대인 제조업 노동자들이 뭉친 제조공투본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금속노련·화학노련&고무노련이, 민주노총에서는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소속 조합원만 약 30만명에 이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미 뽑은 칼을 휘두르겠다고 했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면서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에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이 예상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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