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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채무는 예산 대비 6조4,000억원 줄어든 359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를 기록했다. 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정부는 6일 지난 2009회계연도의 국가 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 결산에 따르면 2009년 중앙정부와 지방재정ㆍ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나라살림은 4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4.1%인 4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25조6,000억원)이 반영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8조4,000억원의 추경편성 등으로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대폭 악화됐지만 당초 예산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7조8,000억원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은 총세입 261조3,000억원, 총세출 252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연도 이월액 2조7,000억원을 제외한 6조5,00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했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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