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핀 키들랜드(Finn E. kydland) 연세대 SK-연세 경제학 석좌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14일 서울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정책 일관성과 경제성장(Long-run policy consistency and the growth of nation)’을 주제로 연 공개강연회에서 “과거에는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정책이 현재는 더 이상 최적의 정책이 되지 않아 정부가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이럴 경우 시장에서 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정책이 자주 바뀔 것을 염려한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꺼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예로 자본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경우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 막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면 정부는 세금을 걷고 싶은 유혹에 빠져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키들랜드 교수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정책이나 기업정책을 자주 바꾸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면서 아일랜드를 정책 일관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꼽았다. 그는 “아일랜드는 1960년대부터 중등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노동력의 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20여년 동안 낮은 세금정책을 한번도 바꾸지 않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럽의 소득 하위권 국가에서 상위권 국가로 도약했다”면서 “한국도 일관된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