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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모습 드러냈다 통일·정통부등 5부2처 폐지…공무원 7,000명 감축인수위, 13부 2처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청와대도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이달 국회통과위해 법률개정안 26일까지 제출"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정부 부처 수로는 지난 1960년 이후, 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지만 의사결정을 단순화해 기능적으로는 강화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기능재편과 효율화'를 표방한 차기 정부는 현정부보다 5부2처1청5위원회가 줄어들고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고위직(1~3급) 93명을 포함해 총 7,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현재 '4실10수석' 체제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이경숙(사진)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부ㆍ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된다. 13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 ▦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이다. 현행 4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홍보 기능 등이 문화부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 또 방송ㆍ통신정책과 관련,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집행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방송위원회의 방송규제 집행 및 방송정책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10위원회 가운데 존치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없어진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감축규모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ㆍ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이해 관계자,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구두 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이기도 하다"면서 성원을 호소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관련된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1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8/0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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