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재정 펼 때 아니다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3조원 정도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경기측면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것이 명분이 떨어진다. 정부는 경기가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치고 상승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기하강국면에서 소프트랜딩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경기 회복국면에서 적자재정까지 감수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는 신용카드사태로 인한 금융불안 속에 전반적인 내수부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기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올들어 내수가 특별히 위축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국내소비 자체가 신용카드 남발과 과도한 가계대출에 의한 상당한 거품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최근 신용카드사 부실이 불거지고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이 꺼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완화하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덮어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자재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건실한 경기회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충분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환경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의욕을 부추기는 것은 국내 경기회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재정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라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성까지 해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칫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만 늘릴 공산이 크다.

<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