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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가지 개발ㆍ정비 필요“ 38%
입력2003-03-05 00:00:00
수정
2003.03.05 00:00:00
문병도 기자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계획도시 건설방법으로 200명중 77명(38.5%)이 기성 시가지의 개발 및 정비를 꼽았다. 이어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대안이라는 응답이 63명(31.5%), 미니 신도시 건설이 방안이라는 응답도 53명(26.5%)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존 시가지의 경우 개발과 정비를 지속해 나가고 계획도시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우선 고려하되 토지 규모 등 지역적 특성에 맞춰 미니 신도시 건설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 도시들이 특색과 혼이 없고 회색 건물 일색인 원인으로 전체의 48%(96명)가 도시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법과 제도를 꼽았고 38%(76명)는 경제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이라고 응답했다. 지역적 정체성 부재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11%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 교수들은 80%가 `도시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법과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국토연구원 연구원들은 `경제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에 원인이 있다`고 52%가 응답, 전문가 사이에 견해차를 보였다.
계획적 개발수단 중 가장 고려돼야 할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 성장 관리체계의 구축(67명, 33.5%)과 자족도시 개발개념 적용(41명, 20.5%)이 각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구 단위 계획제도의 활성화 해야 한다(28명, 14%)는 응답과 개발이익과 개발 손실의 형평성 확보(25명, 12.5%), 유연한 용도지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22명, 11%)는 응답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다.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은 8%에 그쳤다.
대규모 시설물이 집적해 재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의 효율적인 방재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146명(73%)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방재 담당기구 신설과 지방 정부의 방재 담당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5%, 4.5%에 불과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채택됐거나 기존의 제도 중 보완이 가장 필요분야로 63명(31.5%)의 전문가들은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꼽았다. 이어
▲토지 적성평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17%,
▲개발허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14.5%를 각각 차지했다.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12.5%)와
▲개발 밀도 관리제(11%)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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