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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쌓는 '스텔스식(式) 보호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가 4,000여개에 달했으나 우리는 고작 67건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후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 4개 중 1개는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한 것이며 반덤핑 피소(85건)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우리 수출이 흔들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무역 장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는 7배 폭증했다. 지난 2009년 약 65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500건(누적)에 달했다. 전 세계 총수요가 급감하자 모두가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쏟아낸 탓이다. 보호무역 조치에는 관세와 반덤핑 등 전통적 장벽과 구제금융, 투자 조치, 기술적 장벽(TBT) 등 비전통적 장벽 등이 속한다. 조호정 연구원은 "최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통적 장벽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스텔스 보호무역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스텔스식 보호무역 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진다. 보호무역 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대표적인 표적국이다. 지난해 말 현재 4,500건의 보호무역 조치 중 한국이 도입한 것은 67개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미국이 358건, 러시아가 328건 순이다. 중국도 170건에 달해 한국의 2배가 넘었다.
반면 우리는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타깃이다. 전체의 4분의1인 1,084건이 우리를 겨냥한 것(복수 타깃)이었다. 강한 수출 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2,103건), 미국(1,441건), 독일(1,269건) 등에 이어 세계 7위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리는 총 85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또 2013년 우리 기업은 총 342건의 국제 특허소송을 벌였는데 이 중 4건을 제외하면 모두 피소당한 것이다.
조 연구원은 "최근 우리 수출이 흔들리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에 비해 4.2% 줄어 3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45.5%로 5년 내 최저를 나타냈다. 조 연구원은 "올해도 세계 경제회복이 불확실해 스텔스식 보호무역 전쟁은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일단 정부는 세계 보호무역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에도 힘을 아끼지 말라는 제언이다.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70%는 보호무역에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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