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 한도 하향조정 필요"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승우 예보 사장은 이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예금보장 한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금 한도를 낮춰 예금자들의 사전 대비를 유도하고 예보의 예금보험금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 사장은 “전체적으로 예금 보장 한도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문제고 예보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저축은행 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은 수익 모델이 열악해 소액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손을 댔다가 부실화가 심해졌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먹을거리를 어떻게 찾아주느냐가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