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로 예산의 59%까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성장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발된 노사정 협의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는 지난달 출범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조치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또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연말정책 보완대책으로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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