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X파일' 특별-특검법 공방전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X파일’사건 수사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열린우리당은 야4당이 공동제출한 특검법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며 테이프 내용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특별법 제정이 더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우윤근 우리당 간사는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특검이 도청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청테이프 공개문제는 특검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그러나 “불법도청 결과물인 테이프 자체를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과 특검법을 조율한 단일안 상정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양쪽 안을 병합, 합리적인 것만 추려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특검이냐 특별법이냐의 선택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양 법안이 차이가 없으므로 절충해서 통과시키리라 믿는다”며 대안 성사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