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불안 때문에"…싱거운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재정위기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의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발표시간도 예전보다 15분 가량 빠른 10시 5분께 발표됐다. 금통위원들간에 별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동결을 결정했던 지난달에도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이번 금리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라는 불확실성이다. 금통위는 회의 직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주요국 경제의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순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꼽았다. 지난달 주요국 경제의 부진을 1순위로 꼽은 것과 비교하면, 유럽 재정위기가 이번 금통위의 최대 변수였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세 둔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기하방 위험이 크다”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4.3%)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영국이 시장에 유동성 추가 공급을 결정하는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대는 마당에 우리만 반대로 갈수는 없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인상 시점에 쏠려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올해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일부에서는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내년 초 금리인하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을 점치는 견해가 우세하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동결’에 힘을 실어준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은행의 외환조달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야 한다”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차입비용이 낮다고 해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빌려줬다가 정작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할 경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