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의 경제전략/문희갑 대구광역시장(로터리)

얼마 전 충주에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 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름 그대로 지방을 중심으로 나라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자는 회의였다.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 부작용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 효율성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미 자본과 정보에서 민간이 국가에 앞서고 있으며 지방이 중앙을 능가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곳곳에 누적되어 이미 지속적 발전의 한계가 노정되고 말았다.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사의 주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도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경제정책에서부터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의 주역 역시 지방자치단체다.

그럼에도 아직도 중앙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안심한다는 논리는 난센스에 가깝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지방화·분권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회의는 이러한 뒤늦은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의 경제역량을 보강하고 용지공급을 확대하며 재정·세제의 유인, 준조세 정비,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였다.

언필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시경쟁력의 총화가 바로 국가경쟁력임을 일깨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우리나라 국가사무의 절대다수는 중앙이 쥐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중재노력에도 무책임하고 소홀한 점이 많다. 표류하고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가 그 좋은 예가 된다. 하회를 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