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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청년실업ㆍ스트레스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인적 자본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19일 내놓은 '대한민국 인적 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고착 ▦높은 스트레스 등으로 한국의 인적 자본이 크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성장 저하가 뚜렷해지며 인적 자본 축적이 둔화하는 징후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첫 신호는 출산율 저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 연령 1인당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육아에 필요한 부동산과 교육 지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의 인적 자본 감소로 이어진다. 소비계층인 노령인구만 늘어나 저축률과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오는 2030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진단했다.
청년실업도 문제다. 환란 이전(1990~1997년) 한국의 15~29세 평균 실업률은 평균 5.5%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평균 7.3%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실업이 지속될수록 취업자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적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잡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청년층 유사실업자가 상실한 소득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마지막 '징후'는 스트레스다. 한국 인구 10만명당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2010년 1,071명으로 10년 전 47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자살률 역시 10만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0년 우울증과 자살에 따른 인적 자본 손실이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인적 자본 손실을 줄이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관련 지원 확대, 교육비ㆍ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기업의 청년고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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