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개혁보고] 국민연금 보험료등급 정밀분석 실시

「선정(善政)」중의 선정인 전국민연금 제도를 시행상의 잘못으로「악정(惡政)」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온 연금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8일 올해 중점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다.이날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복지부 중점개혁 과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 ▲의약품유통개혁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도시지역 연금확대에 따른 일제신고 마감일인 이달 15일까지 전체 신고대상자의 90% 이상이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달 25일까지 연금가입자 증서와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교부된다.

공단 일선직원 2,800명과 국민연금 홍보요원 1만여명을 활용, 다음달 10일까지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예외 신고자에게도 소득이 생길 경우 보험료를 납부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일제신고가 마감되면 직종별로 보험료 등급을 정밀분석, 현저하게 낮은 등급으로 소득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전문직 자영업자부터 우선적으로 보험료등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부 업무를 올해중 민간에 위탁, 공단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전자문서거래(EDI)·바코드·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의약품거래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한 후 6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01년1월부터 전면실시 한다. 지난해말 전체 의료보험약가에 대한 실거래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험약가를 오는 7월까지 평균 30.7% 인하하고, 원가에 미달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또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이 공동출자하는 의약품물류센터를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과 지역에 설치, 물류센터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약값도 의보공단에서 물류센터를 통해 제약회사에 지급토록 한다.

◇저소득층·실직자 등 취약계측 생활안정대책=기존 생활보호자 118만명 외에 실직 또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76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선정,지원한다. 또 근로가 가능한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동절기에 26만가구에 생계비 2천340억원을 지원하고 장제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500억원 늘어난 1,500억원을 책정했다.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가정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지난해의 7만8,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신정섭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