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잇단 구멍에도 '네탓' 타령만…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우려로 법원 및 행정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잇달아 중단되면서 그간 전자정부 주도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간 대립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양 부처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공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양 부처는 여전히 ‘네 탓’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29일 행자부와 정통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지난해 2월 업무조정을 통해 전자정부사업에 관한 총괄기능은 기존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넘기되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행자부와의 협약을 통해 실무전담기관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형식상 행자부로 일원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통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올 초부터 한국전산원과 별도로 ‘전자정부진흥원’이라는 행자부 산하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 정통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행자부는 ‘총무처 시절부터 각 부처 전산망을 관리했던 경험이 축적된데다 이원화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자정부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반면 정통부는 “전자정부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87년 설립된 후 18년간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전산원과 조직ㆍ역할이 완전히 중복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가 확산된 후에도 이 같은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의 전자정부 당국자는 “전산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전산원을 겨냥했다. 반면 전산원은 “정보기술과 해킹기술은 끝없이 진화하는 창이나 방패와 같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자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산원 측은 특히 “전산원의 기능을 분할하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자정부법 개정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로 전자정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가능성을 제기한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현체제 유지’냐 ‘변화냐’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