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발전 장기계획 의미] 21C 지식기반사회 능동대처

과학기술부가 6일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확보하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올해말 이 계획이 확정되면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국가 기본계획인 동시에 과학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 결정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설정되는 셈이다.

장기계획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 과학기술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과학기술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부는 특히 세계 경기 장기 순환론(콘트라티예프 파동)에 따라 계획목표를 2025년으로 잡았다. 25년 뒤의 미래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등이 세계 기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에 그에 맞춰 국가 장기 과학기술 계획을 세우자는 뜻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첫 4반세기 동안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 전략적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또 중기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지식기반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술 개발계획 등을 실천하는 기틀이 마련돼 기존 과학기술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포괄하는 실천 계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계획이 지향하게 될 중점 기술 내용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술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것과는 달리 이번 계획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장기 기술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수요자(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특히 계획의 얼개를 정할 「국가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기획위원회」 구성에서 정부인사 참여를 배제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들만 참여시킨 것도 관변 위주의 기술개발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됐고, 과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제와 기술혁신의 주체인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기술은 아무 쓸모없는 기술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기술개발계획 수립의 주체는 산업계가 맡고,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은 이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만 하도록 했다.

또 계획 수립작업이 끝나면 과학기술부와 관련 단체 뿐 아니라 경제 5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한 뒤 기술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쓸데없는 기술개발에 예산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국민생활과 기업이 정작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장기 계획을 세워 제대로 실천에 옮길 경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7개국(G7) 수준으로 올라서 명실상부한 과학 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된다.

계획을 2025년으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지금의 세계적인 불황을 이겨내고 차세대 주도 기술 혁신에 힘을 기울이면 오는 2025년 쯤으로 예상되는 세계 경기 호황을 우리나라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가경영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이처럼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안정된 기대감을 주고, 기업은 구조 개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원천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업에는 이번에 마련될 장기계획이 장기적인 미래 기술개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앞서 방향을 설정해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오는 8월까지 작업의 기본 구상을 마치고 10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관련 부처와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계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 11월중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뒤 12월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새로운 천년의 과학기술정책으로 확정하게 된다. /김상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