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재계 '정부가 할일' 본격거론 태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하는 27일이나 27일께의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5대그룹 구조조정을 막후 지휘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 「재계가 할 일」은 거의 다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할 일」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태세다.

이와 함께 최근 심상치않게 돌아가고있는 노동계의 움직임과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무엇보다 고용문제와 관련, 재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재계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5대그룹 회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빅딜을 포함, 8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통한 부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조정이 부진하다고 지목받아온 현대와 대우가 핵심주력 계열사 매각 등 획기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여유를 갖고 실천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재계의 노력=재계는 빅딜과 그룹별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 자제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재계는 지하철 파업을 시작으로 노사분규가 예년보다 한달가량 빨리 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사분규가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각 그룹이 밝힌 구조조정 계획에서 해외매각이나 합병 등의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 노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등 외국기업 단체와 기업인들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최근 파업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각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된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재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계에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야한다는 생각도 갖고있다. 다만 재계로선 노동계에 밀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선택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빅딜지원위한 출자전환 요구=전경련은 정부가 일일이 개별은행에 대해 출자전환을 지시할 수 없는 처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보다는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 빅딜을 추진중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경련은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제 은행의 개별기업 지분 15% 초과보유 금지 등의 조항이 은행의 출자전환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들 조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정부측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적인 장애 못지않게 중요한게 출자전환이 먼저냐, 외자유치가 먼저냐를 둘러싼 논란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 외자유치를 하면 그 실적을 봐 출자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반면 5대그룹은 금융권이 출자전환을 약속해줘야 외자유치가 수월하다는 입장. 전경련은 『빅딜업종의 금융부채에 대해 우선 출자전환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 후 외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딜을 추진중인 한 기업의 대표는 『많은 빚때문에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 빅딜을 추진한 것 아니냐』며 『부실덩어리를 합치면 출자전환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빅딜관련 세제지원 요구=빅딜로 출범하는 통합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적지않은 세금부담이 따른다. 「구조조정을 위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도 세법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등을 일부 감면받고 있지만 재계는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도 감면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면」 재평가한지 1년이 채 안된 자산을 양도했더라도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는 재평가후 1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를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이미 그룹별로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앞에 약속하고 지난 1·4분기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라며 『특별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낙관했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