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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화된 세수결손과 연말마다 반복되는 재정절벽으로 한계에 봉착한 나라 살림에 '이주열발 추경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총재의 발언이 사전 조율되지 않았던 터라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추경 카드에 여론의 움직임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회복,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이 총재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펼친 확대재정정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 '41조원+α'의 확대재정에다 몇 개월 뒤 추가로 5조원을 더 퍼부었지만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세수부족을 어떤 형태로 벌충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초유의 예산불용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경기하강→세수부족→대규모 예산 불용→재정절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 사업비 지출의 불용예산은 11조3,000억원. 이를 총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7조5,000억원이다.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에다 연말 재정절벽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 편성에 대해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시기는 오는 5~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내년 예산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경우 2개의 예산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추경 편성 시기가 늦춰질 경우 국회 통과와 예산집행 시기가 뒤로 밀려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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