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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만5800건… FIU 정보 공유 급증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자금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설립된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사정기관으로 제공된 FIU 정보는 16만9,151건이었다. 이중 2012년 이후 3년여간 제공한 건수가12만 1,135건으로 71.6%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3,919건, 2012년 2만3,800건, 2013년 3만5,146건에 이어 지난해는 역대 최고치인 5만5,829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자금세탁 범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에 자금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신 의원은 "자금세탁 같은 의심거래가 지난 10여년 동안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유독 최근 3년간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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