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환급금 최대 20% 늘어난다

앞으로 저축성 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이 현행보다 최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금융감독원과 생ㆍ손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다음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TF는 1년차 해약환급률을 현행 40~50%에서 60%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또 60~70% 수준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월평균 보험료가 100만원인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을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료 1,200만원 중 480만원만 돌려받던 것을 최대 7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약환급률 인상 방안은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비슷해지는 7년차까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관행을 고치면 초기 사업비가 추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확보한 초기 사업비로 해약환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수료는 계약 첫해에 90%가량 지급되고 있다. 이를 낮추는 대신 월급처럼 나눠 지급하도록 해 해약환급금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TF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의 해약환급률 인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TF는 해약환급률 인상 외에도 이연신계약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판매수수료 한도를 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최종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다음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해약환급률 인상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