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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대상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 서민계층의 경우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긴급 생계자금이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실태 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상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을 비롯한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되면서 정책금융상품과의 금리 차가 축소됐다"면서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 수혜 대상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서민층이 소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평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상품의 이자율 상한은 연 12%로 평균 연 10% 안팎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성실 상환 여부와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인별 이자율을 조정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2% 포인트가량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서민들의 정책금융 접근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혹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상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여 불거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이 실제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상과 지원 규모 등 모든 부분을 열어두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개인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서민금융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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