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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中에 상당한 예외조치 요구" 한·중 FTA 체결땐 농업피해 '10兆' 예상…국회 답변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덕수(앞줄 앉은 사람)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에서 상당한 예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봉균 통합신당모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한미 FTA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1조원 정도의 피해를 예상했지만 중국하고 하게 되면 10조원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오히려 중국과의 협정에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ㆍ일본과의 FTA 체결 시기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 이후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ㆍ아프리카 등과 FTA를 맺으면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이 악화될 수 있지만 한미 FTA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처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다르다"며 "미국으로부터 오는 첨단 기술,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양국의 FTA 재협상 여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오는 6월 말 협상 체결 때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협상 재개 요구를 다른 쪽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대북 접촉을 가진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펼쳐졌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의외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소신과 뚝심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 세계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피해규모도 정부와 민간 사이에 최대 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채일병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는 농업 포기를 선언하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성사시킨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7/04/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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