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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퇴직연금 세 혜택 확대"

금융위 '운용개선안' 내주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퇴직연금 운용 및 판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세제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해나가겠다"며 "연금확대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자신이 '금융개혁추진단 단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구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추진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세제실장 등이 참여한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는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재부 등과 협의해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선택을 위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용사의 실질수익률을 비교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별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운용 세부 개선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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