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 적자에 눈 돌려야(사설)

경상수지 방어의 열쇠는 무역외 수지 적자 개선에서 찾아라.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무역외 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폭을 부풀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올 하반기부터 수출이 살아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한시름 놓을듯 하나 무역외 수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이대로가면 올들어 무역외 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러 경상수지 적자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무역외 수지 증가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3년이상 매년 1백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무역외 수지 적자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적자폭이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되고 경제구조가 선진화되어 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90년 4억5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외 수지 적자가 92년 26억달러, 95년 36억달러, 96년 76억달러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역외 수지 적자는 여행수지 적자와 로열티 지급증가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징조가 없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만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생산 소비가 늘게 되면 로열티 지급액이 증가하고 해외여행객도 늘어나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 경상수지 적자를 연초보다 줄여잡아 1백70억달러로 수정 전망했다. 수출이 풀려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65억달러에서 하반기에 1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무역외 수지가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외 수지 적자를 더 걱정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 기반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소홀히 한채 해외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무역외 수지 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무역수지 흑자로 메울 수밖에 없으나 지금같은 수출입 환경으로는 무역적자 개선도 힘든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