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정전대란]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 "2013년까지 지속될듯"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한 15일 최대수요(6,721만㎾)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치를 갈아치웠던 지난 8월31일(7,219만㎾ㆍ예비율 7.5%)에 크게 밑돌았다. 여름ㆍ겨울 피크철 하루 최대전력사용량의 가늠자인 7,000만㎾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요가 아님에도 제한송전이 실시된 것은 하계수급 기간이 끝나 830만㎾ 이상이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한 탓이다. 발전사들은 여름 피크에 대비해 미뤄뒀던 발전기 점검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9월 늦더위와 발전기 점검이 겹쳐 갑작스럽게 제한송전이 이뤄졌지만 전력난은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반기에 한번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도 이제 상시적인 것이 됐다.

당초 정부는 올 여름 전력 공급 예비력을 최대전력 수요 대비 5.6%(전력예비율)인 420만㎾로 전망했다. 이는 비상상황인 400만㎾에 근접하는 것으로 발전소 1~2곳만 멈춰도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달에는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냉방 전력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려되던 전력 대란을 피해갔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 능력으로는 올 겨울에도 똑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 확실시된다. 몇 년째 이상한파로 겨울철 전력 수요가 여름을 역전했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력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더라도 오는 2013년까지는 전력예비율이 7~8%대에 그치는 전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년까지 신고리원전 3ㆍ4호기 등 발전소 21기가 준공, 1,145만㎾ 공급능력이 추가로 확충되면 예비율이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여서 실제 2014년 이후 전력난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 풍력ㆍ수력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원자력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사고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전력난은 공급뿐 아니라 급증하는 수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도별 전력수요 역시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불필요한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전기요금을 4.9% 인상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