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학계ㆍ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워킹그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에너지기본계획의 밑그림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안이 연말에 확정된다.
워킹그룹은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정책'을 궤도 수정하고 전력 수요관리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원전의 비중은 41%(2030년)에서 22~29%(2035년)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악화된 여론과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원전의 비중이 약 26%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도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전력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노후원전이 증가하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 분산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발전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연탄에 과세하고 전기의 대체재 성격인 LNG와 등유에는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송전망 건설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현재 5% 수준인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35년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11%)와 자원개발률 목표(40%)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최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원전 비중 22~29%에서 어떤 숫자를 선택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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