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尹 탄핵 선고일, 헌재 등 주요 지점 지하철·버스 무정차 통과

사회일반 2025.04.03 12:56: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버스정류장에 무정차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인 4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시키며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등은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광화문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무정차 또는 임시우회한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
폐쇄된 헌법재판소 앞 주유소

사회일반 2025.04.03 12:54: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한 주유소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휴업,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부산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신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 본격화

전국 2025.04.03 12:11:01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3일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대한 발판이 될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산업적 필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을 설계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다. 전국 16개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사회일반 2025.04.03 11:56:16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대법,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주가조작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03 11:42:28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속보] 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03 11:36:50

[속보] 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4.03 11:33: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m
‘두 눈’으로 확인…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만 4500대 1

사회일반 2025.04.03 11:33:33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반 국민 방청 경쟁률이 4500대 1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까지 최장 기간 숙고하는 등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자는 9만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 방청석이 20석으로 경쟁률만 4500대 1일 이를 정도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 일자 발표 후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03 11:32:23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尹탄핵 인용 57%·기각 35%…'결과 수용' 50%·'수용 안해' 44%[NBS조사]

사회일반 2025.04.03 11:17: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
UNIST, 교실 급식실 떠도는 독감 바이러스 측정 기술 개발

전국 2025.04.03 11:09:49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병인데, 실내 공기를 떠도는 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학교, 병원 등에서 독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은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를 손상 없이 포집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역학 조사에 쓰이는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방식과 달리,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이 시스템으로 검출됐다. 이 시스템은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17년 만에 인천서 ‘개막’

전국 2025.04.03 11:04:13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가 17년 만에 인천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는 7월 5일 상상플랫폼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서구문화회관 △청라 블로노바홀 △문학시어터 △아트플랫폼 등에서 연극 공연과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대한민국연극제는 연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페스티벌’과 연극인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100인 토론회’, 학술세미나인 ‘2025 인천 국제연극포럼’ 등 연극의 새로운 시도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다채
'취업 필수템' 광주상공회의소,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 시행

전국 2025.04.03 10:53:26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2025년도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자격시험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손잡고 개발, 지난 2024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무 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지난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응시했다. 응시생은 20대(43%), 30대(35%)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순으로 집계돼 워드프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