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대전시, ‘2025 대전 정책엑스포’ 열어

전국 2025.11.06 14:04:00

대전시는 6일 호텔 ICC에서 ‘2025 대전 정책엑스포’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5극3특, 민선 8기 핵심정책 추진 방향을 정책자문단·대전연구원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시 실·국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정책자문단과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행정통합과 광역권 성장전략 등 굵직한 의제를 시정?전문가?연구기관이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혁 대전
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조직 54명 검거…"중국인 총책이 시나리오 작성"

사회일반 2025.11.06 13:32:00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범죄 조직원들이 금융감독원과 서울 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해외 금융회사들을 사칭하며 피해액 약 190억 원 규모의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구속 18명, 불구속 36명)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 관련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조직원 약 500명이 상주하며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
370억 사기 피해금 '세탁'한 일당…상품권 회사로 위장

사회일반 2025.11.06 13:27:48

사이버 사기로 발생한 370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품권 거래회사를 설립한 뒤 370억 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인출책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 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
‘몸짱’ 욕심에 유방암 약까지…전문약 불법유통·오남용 주의보

사회일반 2025.11.06 13:26:10

'몸짱'이 되려는 심리를 악용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에 가담한 도매업자와 약사가 적발됐다. 근육을 키우려는 용도로 불법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후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타목시펜 등을 암암리에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울산 롯데백화점 관람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11.06 13:22:00

울산 롯데백화점 관람차에 불이나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6분께 관람차의 높이 30m 지점 LED 조명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백화점 측은 관람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거쳐 운행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이 ‘민주’가 들어간다”…민주노총 각별했던 정청래

사회일반 2025.11.06 13:19:47

“오늘 민주노총에 방문하기 전날 굉장히 설레었다, 민주노총이 침탈당했을 때 같이 싸웠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민주노총도) ‘민주’가 들어간다.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신적 조합원이지 않을까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노총을 만나 각별한 인연과 감정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같을 것”이라며 “진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
"출생신고 안 된 아들만 셋"…대구 불바다 만든 '연쇄방화범' 엄마는 '무적자'였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6 13:18: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04년 11월 6일. 대구와 경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방화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 다섯 달 동안 대구 전역을 돌며 빈집을 털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 “119죠? 또 불이 났어요”…의문의 화재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대구 시내와 인근 경산 곳곳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랐다. 불은 대부분 오전, 주인이 집
"정상인데 더 말라야 한다고?"…'마약성 식욕억제제' 처방한 의사들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11.06 13:17:02

정상 체중임에도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복용한 의사와 환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에 미달한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의원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의료적 목적으로 반복 처방·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진들은 비
“꽃길 속 황금빛 행운 잡아라…1004섬 ‘아자니아 꽃 축제’

전국 2025.11.06 13:14:40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일원에서 ‘2025 아자니아 꽃 축제’가 열린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꽃길 속 황금빛 행운’이다. 섬의 자연과 사람,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빛 꽃’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려진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꽃과 스토리,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라는 것이다. 행사장은 아자니아꽃, 털머위꽃, 황화 코스모스로 조성된 정원으로 꾸며지며, 곳곳에 포토존이 설치된다. 특히 ‘황금주화 찾기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12지 신중 각자의 띠를 찾아 사진을 찍고 인증하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