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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시대 저무는 檢…고위 간부 대대적 물갈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7.2613:24:53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경북 교육혁신 수장에 박대현 전 중앙RISE센터장 임명
    전국 2025.05.16 13:17:13
    경북도는 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할 경북RISE센터장에 박대현(왼쪽) 전 중앙RISE센터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신임 센터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인문사회연구지원 단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교육정책 전문가다. 최근까지 중앙RISE센터장을 맡아 전국 RISE 시범사업의 실행 기반을 설계해왔다. 경북RISE센터는 앞으로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해 K-U시티(1시군-1대학-1특성화), K-IDEAValley(지산학연협력), K-IVY(대학 특성화 및 연합),
  • 경남 게임 기업,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전국 2025.05.16 13:07:54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22일~2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4·5홀에서 열리는 ‘2025 플레이엑스포’에서 경남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 플레이엑스포는 국내외 게임사 신작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 일정을 보면 22일부터 이틀간 국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B2B(기업 간 거래) 비즈매칭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주말인 24·25일에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레트로장터·e스포츠 대회·코스프레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9명 발표
    전국 2025.05.16 13:07:19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9명을 16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임용시험의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높였다. 이 영향으로 응시자는 지난해 64명에서 13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업무 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 관련 분야 경력 보유 등 응시 자격 상향으로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했다. 직렬(직류)별 합격 인원은 △시설(일반토목) 3명 △시설(건축) 12명 △
  • "영업정지 1년"…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서울시 행정처분
    사회일반 2025.05.16 12:46:49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mi
  •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법원 공개 출석
    사회일반 2025.05.16 12:10:3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재판에서도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고법은 16일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1·2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5.16 11:52:02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의협 “의대생 제적·유급 철회하라”… 전공의엔 “개인 판단 존중” 고수
    사회일반 2025.05.16 11:31:34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문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정상적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건의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남겼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 “한옥호텔에서 커리어 쌓자!”…‘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사회일반 2025.05.16 11:20:16
    한국관광공사가 ‘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신중년 및 경력보유여성 40여 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한옥호텔과 프리미엄 숙박업소의 특성부터 숙박 서비스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을 다룬다. 또 연회·객실·식음 분야별 실습을 병행하고 호텔 현장 답사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과정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광공사 원주 본사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특히 이번 교육 수료자는 2024 베르사유 건축상 호텔 부문 1위를 차지한 영월의 ‘더한
  • '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월담 2명도 실형
    사회일반 2025.05.16 11:14:44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 "7월 일본에 대재앙 온다고?"…대지진 예언에 한국 아닌 '이 나라' 난리라는데
    사회일반 2025.05.16 11:09:54
    오는 7월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7월 대재앙설'로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예지몽으로 맞힌 것으로 알려진 만화가의 예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만화가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홍콩 항공사인 그레이터베이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홍콩~일본 센다이
  • 경남도, 농업·농촌 이끌 신지식 농업인 모집
    전국 2025.05.16 11:00:06
    경남도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지식 농업인은 새로운 농업 지식을 개발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류평가와 전문가 면접, 현지 실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선발 분야는 경종·과수·채소·특작·화훼·축산·가공 등 7개
  • “인스타용 아이폰 싸게 사서 좋아했는데”…알고 보니 99%가 '짝퉁'
    사회일반 2025.05.16 10:59:00
    사진 촬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을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산 ‘짝퉁’ 제품이 등장해 세관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평택직할세관은 상품권을 위조한 가짜 구형 아이폰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4일부터 25일까지 국내외 아이폰 전문가들과 함께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구형 아이폰 1116대를 조사했다. 반입된 구형 아이폰의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으로 드러났다. 짝퉁으로 확인된 아이폰은
  •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GS건설 등 10개 기관 의기투합
    전국 2025.05.16 10:57:52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여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는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구미?경주시,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AMOGY, GS구미열병합발전, 에이치에너지, 경북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직접거래를 통한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 및 전력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접수를 완료한 가운데 11개 광역시?도에서 25개
  • [단독] 검찰, ‘다이아 청탁’ 의혹 통일교 전 간부 전격 소환
    사회일반 2025.05.16 10:48:02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와 전달 경위, 구체적 청탁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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