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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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6 21:34:54스크린골프장에서 튕겨 나온 공에 부상을 입은 이용객에게 시설물 관리 주체와 보험사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유형의 위험임에도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총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다. 당 -
사회일반 2025.11.06 21:22:15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다문화 혼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전년보다 10.4%(1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2년(2만2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이 차지 -
사회일반 2025.11.06 21:20:09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모(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3명 -
사회일반 2025.11.06 21:08:35국내 라면 시장 1위를 30년 넘게 지켜온 농심 신라면의 75%가 생산되는 경북 구미에서 ‘라면 도시’ 정체성을 앞세운 축제가 열린다. 구미시는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구미역 일원에서 ‘2025 구미라면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축제 주제는 ‘오리지널(Original)’이다. 4회째를 맞는 구미라면축제는 지난해 방문객 17만명, 소비액 15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단위 도시축제로 자리 잡았다. 신라면 생산의 핵심 기지인 농심 구미공장은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이곳에서 신라면 전체 생산량의 75%가 나온 -
사회일반 2025.11.06 20:57:41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적었 -
사회일반 2025.11.06 20:47:43용산역에서 화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6일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뒷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전체 20량짜리로 화물은 싣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청량리 방향 경의중앙선 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용산~춘천 간 운행되는 ITX-청춘은 청량리~춘천 간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이날 마지막 열차까지 이 같은 운행이 유지되고 7일 0시 30분부터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 -
사회일반 2025.11.06 19:59:59대한적십자사가 수년째 영화관람권 기초금액을 낮춰 입찰을 진행해오다 결국 영화사들의 참여가 끊기면서, 헌혈자에게 지급되던 영화관람권이 사실상 중단됐다. 적십자사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헌혈 기념품 중 영화관람권 계약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더 이상 지급이 어렵다고 3일 밝혔다.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즉시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체 기념품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커피·편의점 상품권, 패스트푸드 교환권, 보조배터리 등으로 대체 지급 중이다. ◇ “5000원 단가에 더는 못 -
사회일반 2025.11.06 19:55:40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지점장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성남과 광명 등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C 씨로부터 각각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C 씨는 시행사들로부터 대출 알선을 명목 -
사회일반 2025.11.06 19:19:16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하라고 6일 안내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보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분 환급금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현행법상 3년 -
사회일반 2025.11.06 19:04:41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아이돌 노조’가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6일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입증’ 보완 서류를 추가로 냈다. 준비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가수 에일리가 공개 참여자로 확정됐다.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활동명 캡)가 -
사회일반 2025.11.06 18:53:08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하라고 6일 안내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보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분 환급금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현행법상 3년 -
사회일반 2025.11.06 18:50:15한국으로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현지 업계는 ‘국가 신용 타격’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 선원취업(E10) 비자와 계절근로(E8)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도피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신용 리스크가 베트남 기업들에게 직접적 손실로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 이탈 급증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근해 어선에서 E10 비자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약 1 -
사회일반 2025.11.06 18:21:34지난해 결혼한 부부 열 쌍 중 한 쌍이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째 다문화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도 10% 넘게 늘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 1450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 472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문화 혼인은 2021년(1만 3926건)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 -
사회일반 2025.11.06 18:11:38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조사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건진법사 관련해 뭐라도 이야기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유족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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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06 18:09:51“푸르메재단 성장에 버팀목이 돼온 주요 후원자들도 차츰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성세대의 도움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MZ세대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죠.” 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만난 백경학 대표는 “기존의 재단 사업들이 거액을 쾌척하는 몇몇 자산가나 전 재산을 기부하는 독지가, 정기 후원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일원이 된 MZ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푸르메재단은 백 대표가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만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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