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싱크홀 우려 여전한데…D등급 서소문 고가 6년째 방치

사회일반 2025.04.03 17:52:03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서울 도로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전 낙제 등급의 서소문고가차도가 위험 시설물로 방치돼 있다. 콘크리트 균열·낙하 사고가 이어지면서 2023년 부수고 올해 재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매일 4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위태롭게 오가는 상황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소문고가차도는 구조 안전 위험 시설물임을 알린다”며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중구 중림동과 순화동에 걸쳐 있는 서소문고가는 연장 332m, 폭
동시접속 9만명…콘서트 예매 방불케한 '尹선고' 방청 신청

사회일반 2025.04.03 17:51:1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반인 방청 20석을 차지하기 위한 찬탄·반탄 진영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각 진영은 방청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대기 없이 신청이 가능한 ‘새치기 링크’를 유포하는 등 인기 가수 콘서트에 버금가는 티케팅 전쟁이 발발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9만 6370명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4818.5대1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법조인’ 출신 화랑협회장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추급권 시행땐 韓화랑 고사 위기"

피플 2025.04.03 17:49:56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화랑협회에서 만난 이성훈(67) 신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인터뷰에 앞서 두툼한 서류 뭉치부터 꺼내 놓았다. 손때 가득한 서류에는 여기저기 메모가 빼곡했다. 서류 뭉치의 정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과 시행령, 미술 진흥에 관한 해외 법령과 논문 등이다. 이 회장은 내년부터 순차 도입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이 한국 화랑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고제와 추급권 모두 어영부영 시행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대 1

사회일반 2025.04.03 17:30: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
민주노총 “尹 탄핵 기각되면 7일부터 총파업”

사회일반 2025.04.03 17:28: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7일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투쟁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참석 대의원 117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헌재 선고까지 헌재 앞에서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로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승리대회’를 열고 약 4개월 동안 이어온 탄핵 촉구 집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노총은 4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사회일반 2025.04.03 17:26:3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사회일반 2025.04.03 17:25:59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
돼지저금통 2개와 현금 100만원 들고…이른 아침 의성군청 찾은 할머니 '뭉클'

사회일반 2025.04.03 17:19:47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의성, 영덕 등 각 지자체에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의성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할머니 A(70대)씨가 돼지 저금통 두 개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군청을 찾았다. 돼지 저금통에는 11만3000원이 들어 있었다. 의성군 금성면 출신인 A씨는 대구에 사는 출향인이었다. A씨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대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의성군청에 방문해 마음을 보탰다. A씨는 기부금을 건네며 “복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청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권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
의사들 요구한 '추계위' 설치 속도내는데…정작 의협은 "참여 보류"

사회일반 2025.04.03 17:07:07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의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계위 법안은 의협이 그간 주장해온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
전한길, '폭싹 속았수다' 촬영하고 통편집당해…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4.03 17:05:58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특별 출연 장면을 촬영했으나 통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전 강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이 활동한 한국사 시험 온라인 카페에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강사는 4막에서 금명(아이유)이 창업한 인터넷 강의 업체와 관련된 장면에 단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최종화 16부가 포함된 4막이 공개됐으나 전 강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전 강사가 최근
농약통에 '백종원 소스' 담아 고기에 치익…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그 후

사회일반 2025.04.03 17:04:0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홍성 먹거리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려 논란이 확산한 것과 관련, 홍성군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홍성군 측은 "축제에서 살포된 소스가 묻은 조리 기구 등을 확보해 검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리 기구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영업 신고가 종료돼 행정처분 실효성이 없고,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고의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 고발은 적당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행안부 중투심 최종 통과

전국 2025.04.03 17:01:29

인천시의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의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미술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된다. 이는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연면적 3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2025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향후 인천뮤지엄파크가 완공되면 모든 세대가
남양주시, 상가·주차 시설 갖춘 다산역 환승주차장 착공

전국 2025.04.03 16:41:08

경기 남양주시가 급격히 증가하는 다산동 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다산역 환승주차장이 첫 삽을 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다산동 5823 일대 다산역 환승주차장이 착공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토지 매입비 약 3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43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206㎡,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해 오는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한국
“의료인력추계위, 의사들이 요구…전공의 미복귀 명분 없어”

사회일반 2025.04.03 16:26:14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논평을 내고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나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도, 전공의의 병원 미복귀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
울산 여야 3당,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공동 발의

전국 2025.04.03 16:19:49

울산 최초 초당적 협력으로 여야 공동대표 발의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울산시는 여야 3당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로 참여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모두 뜻을 모아 발의해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지역의 가치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표출된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법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