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어촌활력증진' 전국 최다 선정된 전남도…"지역 수요 맞춘 전략 주효"

전국 2025.11.07 08:59:26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898억 원(국비 6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은 2023~2
경기도,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승소…259억 지켰다

전국 2025.11.07 08:57:46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둬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 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수능 전날 버스 멈추나…서울 버스노조, 2일 총파업 예고에 '교통대란' 우려

사회일반 2025.11.07 08:54:47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능 하루 전인 오는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양측이 11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대법원
"아빠, 살려주세요" 처절한 애원에도…친부는 딸·아들의 목을 졸랐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7 08:52: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년 전인 2023년 11월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당시 56세)에 대해 “살려 달라는 자녀의 애원을 뿌리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인간임을 거부했다”며 “올바른 가정, 가장의 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 “아빠 여행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꼭 보답할게요.”=중학생 아들의
‘그때 그 소금 다시’…소래염전 천일염 겨울철 김장 행사 ‘투입’

전국 2025.11.07 08:45:49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에서 직접 생산한 천일염이 겨울철 김장 행사에 쓰인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최근 인천 8개 군?구에 약 1톤씩, 총 8톤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천일염은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약 3만 5000㎡ 규모의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자연의 바람과 햇빛으로 증발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됐다. 올해에는 동구 등 8개 군?구에서 지원을 요청해 약 1톤씩 제공됐으며, 제공된 천일염은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조성돼 1970년대까지 소금을 생
부산도서관·부산문화재단, ‘독서·문화예술 협력’ 맞손

전국 2025.11.07 08:22:42

부산도서관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독서 진흥을 위해 부산문화재단과 손잡는다. 부산도서관은 7일 부산문화재단과 ‘독서·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인 도서관과 예술 전문기관이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예술과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협약에는 독서·문화예술 콘텐츠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와 문화예술이 시민의 일상에 자연
용인시,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전국 2025.11.07 08:21:57

용인시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한 기본계획에는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올 겨울 최고의 "인생샷" 여기…12월 가장 예쁜 역 '광주송정역'

전국 2025.11.07 08:21:05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을 감성과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철 대표 명소로 조성하는 ‘12월 가장 예쁜 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에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광주 관문인 광주송정역 광장 일대를 빛의 온기를 담은 ‘산타마을’로 꾸밀 계획이다. 이달부터 대형 성탄 트리, 대형 선물 상자와 산타의 집, 산타 마차 등 다양한 빛 조형물과 사진 찍는 곳(포토 존) 등을 설치한다. 조성을 완료한 ‘12월 가장 예쁜
성남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 투입

전국 2025.11.07 08:16:34

성남시는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252명에게 관공서, 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 일자리 149명 등 3개 유형에서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월~12월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15만6880원을,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급 107만8440원을 받는 조건이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57만7920원을 받는다. 근무지는 시
[영상] 12차례 구조 시도했지만…울산 발전소 마지막 생존자 결국 숨져

사회일반 2025.11.07 07:59:49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매몰된 7명 중 유일하게 생존 신호를 보이던 44세 남성이 7일 오전 4시 53분 숨졌다. 붕괴 사고 발생 18시간 만이다.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방 구조대원들은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를 투여하고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 함께 발견된 또 다른 매몰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 당국이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붕괴 지점은
"다 같이 밥 먹었다고?"…'김건희 측근' 이종호, 배우 박성웅과 대질신문 요청

사회일반 2025.11.07 07:48:38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배우 박성웅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으나, 박씨는 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박씨와 대질신문을 요청했다며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를 봤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며 &a
인천항만공사, 국제크루즈 서밋 ‘우수 파트너십 항만 분야’ 수상

전국 2025.11.07 07:19:59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6일 중국 상하이 ‘국제 크루즈 서밋’에서 해외 우수 파트너십 항만상을 수상했다. 국제 크루즈 서밋은 중국 상하이시 및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얄캐리비안 인터내셔널(Royal Caribbean International)이 공동 주관한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 산업 행사다. 세계 주요 크루즈 기항 항만 대표단과 글로벌 선사들이 참석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크루즈 부두 및 터미널 운영하며 △글로벌 선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Fly＆Cruise 모항 운영
PF 대출에 억대 뒷돈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기소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11.07 07:17:2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비리: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각각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금융권 비리
[영상] 소방당국 "울산 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회일반 2025.11.07 06:50:06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구조 대상자 구조 중 심정지로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 붕괴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던 매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ｍ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9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이 구조됐으며 사망자를 제외하면 현재 6명이 매몰된 상태다. 구조자 2명 중 사망자
소방당국 "울산화력 붕괴 사고 매몰자 1명 사망"…6명 수색·구조 중

사회일반 2025.11.07 06:09:15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들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구조 대상자 구조 중 심정지로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 붕괴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던 매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ｍ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9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이 구조됐으며 사망자를 제외하면 현재 6명이 매몰된 상태다. 소방 당국은 가용 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