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취약층 고도비만 청소년에 GLP-1 건보 급여 절실" [2025 서경 바이오메디컬 포럼]

사회일반 2025.11.06 17:33:13

"GLP-1 계열 약제는 당뇨병, 비만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신약입니다. 1987년에 GLP-1 호르몬을 발견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자들은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가까운 시일 내에 노벨상 수상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신곤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일 열린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GLP-1 기반 신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새 장을
철거 작업하던 중 굉음 들리며 와르르…"2명 구조, 2명 구조 중, 5명 실종"

사회일반 2025.11.06 17:15:12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은 폭이 수 m에 달하는 강철 철골이 맥없이 부러진 가운데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 붕괴 구조물을 둘러싼 다른 구조물들이 멀쩡하게 버티고 선 탓에 아수라장이 된 구조물은 더욱 비극적으로 비쳐졌다. 무너진 철골 곳곳은 갈색으로 녹슬어 노후화 수준을 짐작하게 했다.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다수가 매몰됐다. 최근 잇따라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의료 악법 총력 저지”…의협, 11·16일 '궐기대회' 예고

사회일반 2025.11.06 17:05:13

의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여만에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개편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이 발의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남양주-中 몐양시 '기술·문화' 투트랙 교류…AI·로봇 협력 모색

전국 2025.11.06 16:55:05

경기 남양주시가 중국 쓰촨성 몐양시와 첨단산업 및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 도시는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산업과 역사문화 자원을 매개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이달 4~5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몐양시를 방문해 첨단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몐양시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중국 유일의 과학기술도시'다. 국방과 민간 기술이 융합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자·정보·인공지능(AI)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본격화…반환공여구역 첨단산업 거점 조성

전국 2025.11.06 16:47:38

경기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공업물량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됐다. 이번 보고
가천대, 한국수자원공사 AI 물산업 혁신창업 협약

전국 2025.11.06 16:40:13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는 6일 대학 가천코코네스쿨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분야 AI 전환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창업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을 보유한 가천대학교와, AI First 전략을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물·기후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가천대 장대익 스타트업칼리지학장, 한국수자원공사 구자영 기획부문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배출가스 조작 의혹’ 前 폭스바겐 한국법인 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1.06 16:32:24

배출가스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8년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해당 사실을 인식
노사발전재단-대만노총, 교류·협력 확대 논의…고령사회 대응 모색

사회일반 2025.11.06 16:12:39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웬 커밍 대만노총(CFL) 위원장과 웬 총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이 재단을 방문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대표단 외에도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중장년층 고용 확대, 노사협력 강화, 직업훈련 체계 고도화 등 구
[속보] 소방당국, 울산화력발전 붕괴 현장서 매몰자 2명 발견…구조 중

사회일반 2025.11.06 16:05:11

[속보] 소방당국, 울산화력발전 붕괴 현장서 매몰자 2명 발견…구조 중
생태수도 순천에서 펼쳐진 “벤처·창업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

전국 2025.11.06 15:58:08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지역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혁신 창업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제1회 전남 벤처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6일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오는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 출연기관 대표, 벤처투자사(VC), 액셀러레이터(AC) 등 관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2명 구조, 7명 매몰

사회일반 2025.11.06 15:46:38

울산 남구 용잠동 소재 한국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다수가 매몰됐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1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에 따르면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작업자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7명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
"가짜 리뷰쓰면 최대 징역 7년"…'몸통 실종 오징어' 논란에 결국 고소장 접수

사회일반 2025.11.06 15:35:13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철판 오징어 바가지 논란’의 진위를 놓고 시끄럽다. 상인회는 “허위 게시글로 명예와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6일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
AI가 이제 택시도 스스로 부른다

전국 2025.11.06 15:28:16

이제는 단순히 대화만 하는 음성비서를 넘어 AI가 직접 화면을 보고 판단해 택시를 호출하고 SRT 티켓을 예매하는 시대가 열렸다. KAIST는 전산학부 신인식 교수(플루이즈 대표)가 이끄는 AutoPhone팀(플루이즈·KAIST·고려대·성균관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인공지능 챔피언(AI Champion) 경진대회’에서 초대 AI 챔피언(1위)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 기술의 혁신성, 사회적 파급력,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기술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과 지역은행 '윈윈' 사례 만들었다

전국 2025.11.06 15:25:31

BNK경남은행과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BNK경남은행은 6일 한국남동발전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은 BNK 부울경 지역형 생산적 금융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남동발전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자 마련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총 200억 원 규모의 협력 자금을 조성하고 한국남동발전에서 추천한 협력기업과 환경&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