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속보] 최태원 회장 측 “대법 판단으로 일각 억측이나 오해 해소되길 기대”

사회일반 2025.10.16 10:45:0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나타난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항소심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업 성과·해법 한자리에”…서울시 ‘중장년 창업포럼’ 개최

전국 2025.10.16 10:36:45

서울시가 중장년 창업 지원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장년 창업포럼 2025’를 연다. 시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관으로 ‘중장년 창업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이 추진해 온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트렌드 및 투자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는 ‘중장년 창업컨설팅 성과공유회’로 시작한다. 재단이 올해 진행한 창업컨설팅·멘토링·데모데
KT 해킹 여파 확산…불법 기지국 20곳 추가발견

사회일반 2025.10.16 10:35:06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기존에 알려진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에도 20개 가량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 수 집계도 10명 가량이 늘었다. 이전까지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13일 기준 경찰 집계치는 220명이다. KT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경찰 집계에 있어 사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KT
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사회일반 2025.10.16 10:34:27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
"되레 폭탄 맞게 생겼네"…경찰, '신세계百 폭파' 허위 댓글 작성자에 손해배상 청구

사회일반 2025.10.16 10:27:16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대규모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8월 5일 한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중국인들 무비자로 오더니 이런 일이"…사라진 6명 행방 파악도 못했다

사회일반 2025.10.16 10:22:36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 비자면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출국하지 않은 ‘드림호’ 승객 6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중국 텐진을 출발한 크루즈 ‘드림호’
"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10.16 10:18:26

대법원이 불법자금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흘러들었다 해도 이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 원의 비자금은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20
유성서 한화이글스 가을야구와 과학이 만난다

전국 2025.10.16 10:07:52

대전 유성구는 7년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한 한화이글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함께 즐기기 위한 공공 상영 행사 ‘가을, 야구＆사이언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0월 17일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23일 5차전까지 한화이글스의 전 경기를 국립중앙과학관 ‘꿈이광장’에서 실시간으로 상영하며 주민과 야구팬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18일 오후 1시에는 야구와 과학의 만남을 풀어내는 ‘야구는 과학이다’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콘서트는 이용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송진우 전 한화이글스 선수, 송민구 대구MBC 야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 완료할 것"

사회일반 2025.10.16 10:07:0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정부 시스템과 관련해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복구 완료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진 셈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구율은 45.7%로 이번 주에 복구된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그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385개
초코파이 하나 꺼내 먹었다고 벌금형?…'유죄냐, 무죄냐' 시민에게 듣는다

사회일반 2025.10.16 10:03:35

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심에서 유죄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세계복원대회서 우수사례 선정

전국 2025.10.16 10:03:06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제2회 세계복원대회(World Restoration Flagships)에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세계복원대회’는 지난 2019년 유엔(UN)이 선언한 ‘생태계 복원 10년(2021~2030)’ 계획의 일환으로 전 세계 복원 참여와 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사례 중 10개만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산림청의 울
[인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사회일반 2025.10.16 09:59:44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교수＞ △교학처장 주성혜(음악원 음악학과) △기획처장 이강민(미술원 건축과) △교학제1부처장 신창호(무용원 실기과) △교학제2부처장·학생지원센터장 곽영진(영상원 애니메이션과) △기획부처장·융합예술센터장 강민재(영상원 연기과) △예술교양학부 주임교수 김수진(음악원 음악학과) △예술과젠더연구소장 한석진(무용원 이론과)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유영주(전통예술원 음악과) △한국예술연구소장 하승우(영상원 영상이론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장 조주현(무용원 실기과)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홍기원(
부산 전역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확산…도시 품격 높인다

전국 2025.10.16 09:58:33

부산시가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상업용·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도시 풍경을 바로잡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걸맞은 거리 품격 제고에 나섰다. 부산시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기존 일부 관광지 중심에서 부산 전역 16개 구·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은 광안리 해변로(수영구)와 해운대·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